[책정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장지글러 저

 

 

 

 

Ⅰ. 이 책의 특징

 

유엔 식량 특별 조사관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기아의 진실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1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불합리하고 살인적인 세계질서는 어떠한 사정에서 등장한 것일까?

 

사람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뽑으라면 의식주를 생각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입고 먹고 생활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최우선 과제는 먹을 것을 섭취하는 일이다.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은 것이요. 식물은 물이 없으면 시들고, 먹이가 없는 동물은 기진해서 쓰러진다. 먹지 못하고 식량을 구하지 못한 인간은 기력을 잃고 사경을 헤매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생사를 가르는 상황들이 얼마나 정치 경제 질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책에서는 기아의 실태와 그 배후 원인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생사를 가르는 상황들이 얼마나 정치 경제 질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1999년에 유통된 금융자본은 이 해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보다 63배나 더 많았다. 1919년에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부란 일하는 사람들이 산출한 가치가 이어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이런 말은 오늘날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부, 즉 경제력은 다혈질적인 투기꾼들이 벌이는 카지노 게임의 산물이다.

 

남반구와 북반구의 비참한 세계, 너무도 골이 깊은 불평등한 세계. 오늘날 세계의 주된 갈등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갈등이 아니다. 이제 만성적인 실업난(유럽연합의 실업률은 12.5%)과 빈곤, 사회의 계층화, 영양실조가 북반구도 위협하고 있다. 그 주범은 바로 국가를 초월하여 활동하는, 글로벌화한 금융자본의 과두지배,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개인들은 국가보다 더 부유하다. 세계 15대 부호들의 총자산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사하라 이남의 모든 아프리카 나라들의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다.

 

이런 숫자의 배후에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계가 존재한다. 불평등이라는 부당한 역동성이 현재의 세계질서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정의를 논할 것인가? 이제 아무도 그럴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손, '세계시장'밖에는…….

돈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을 얻고 없는 자는 굶주린다. 이것은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정글 자본주의가 아닌가. 세계 경제는 식량 생산, 판매, 무역, 식량 소비로 이루어진다. 기아에 관한 한 시장의 자율성을 맹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못해 죄악이다. 기아 문제를 시장의 자유로운 게임에만 방치할 수는 없다.

 

세계 경제의 모든 메커니즘은 한 가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 하나의 대전제는, 바로 기아는 극복되어야 하며 지구상의 모든 거주민은 충분한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국제적 구조가 구축되어야 하며 규범과 협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카고의 곡물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하며, 협의 등을 거쳐 제 3세계에 대한 식량 공급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서구 정치가들을 눈멀게 만드는 어리석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폐기되어야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처한 고통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기 때문이다.

 

출처. http://book.naver.com/bookdb/today_book.nhn?bid=2856851

 

 

Ⅱ. 밑줄긋기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희망은 서서히 변화하는 공공의식에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수억 명이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런 일로,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는 그 주범이 살인적이고 불합리한 세계경제질서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p.22) -> 더 공부할 것!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변화에 희망이 있다. (p.23)

 

이상하네요. 농촌 사람들, 그러니까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p.33)

지구상에서 곡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 브라질에서는 살인적인 금융과두제가 모든 중요한 물품을 독점하고 있어. 그래서 이 나라 북동부에서는 영양실조가 만연하면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구나. (p.35)

현재로서는 문제의 핵심이 사회구조에 있단다. 식량 자체는 풍부하게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확보할 수단이 없어. (p.37)

이름도 없는 작은 이들의 묘: 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아이들 - 레지 드브레 (p.66)

 

중요한 것은 첫째는 수확량, 둘째는 시카고 거래소의 투기꾼들이 유엔이나 세계식량계획, 여러 인도적 지원단체, 그리고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에 제시하는 곡물가격이야. (p.76)

 

기아에 관하여 가르치지 않는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전쟁보다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기아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구나. 기아 상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수단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수업같은 것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식 위에 침묵의 외투를 걸치다' (p.81)

 

FAO 보고서: http://www.fao.org (p.83)

 

환경난민: 지금 전 세계는 ‘농촌사회의 종언과 지구 규모의 도시화’라는 혁명 와중에 있단다. (p.125)

 

단일경작(플랜테이션): 그것은 한나라의, 특히 수출용 주요농산물이 오직 하나의 작물에 편중되는 것을 말해... 다시 말해서 세네갈은 해마다 식량의 외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셈이야. 세네갈의 국민들은 무척 부지런해서 식량을 자급자족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량을 수입해야만 하는 시스템이 된거야. (p.134)

부르키나파소: 고결한 자들의 나라 (p.138) '자주관리 정책'을 채택하여 국내의 30개 행정구를 자치제로 전환하고 주민들 자신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단다...그런 탈중앙집권화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매력을 제공했지. (p.145)

 

만연한 부패, 외국에 대한 극단적인 의존, 북부 지방의 만성적인 기아, 신식민주의적 수탈과 멸시, 방만한 국가재정, 기생적인 관료들, 그리고 절망하는 농민들...(p.151)

 

진정한 활로: 기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자급자족경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하는 것 외에는 진정한 출구가 없다고 아빠는 생각해. 무엇보다도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하지 못하게 된 살인적인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엎어야 해. 인간의 얼굴을 버린 채 사회윤리를 벗어난 시장원리주의경제(신자유주의), 폭력적인 금융자본 등이 세계를 불평등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자립적인 경제를 가꾸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야. (pp.152-153)

 

금융자본은 결코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증시를 돌아가게 하는 엔진은 이윤극대화, 손실에 대한 공포, 파산 리스크에 따르는 신경전, 그리고 정신착란과 황홀경을 되풀이하는 무제한의 이윤추구 등이다...오늘날 부, 즉 경제력은 다혈질적인 투기꾼들이 벌이는 카지노 게임의 산물이다. (p.160)

 

불평등이라는 부당한 역동성이 현재의 세계질서를 결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원리는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 유동성이 완전하게 용인되면 이윤이 가장 많은 쪽으로 자본이 집중된다는 것, 즉 자유로운 세계시장에 맡기면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원리주의의 주장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무엇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따지지 않은 채, 그저 ‘경제합리성’이라는 구호만이 난문하고 있다. (pp.162-163)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아에 의한 생명 파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pp.164-167)

1. 인도적 지원의 효율화

2. 원조보다는 개혁이 먼저

3. 인프라 정비

시장원리주의의 폐해: 정글 자본주의, 그러므로 기아에 관한 한 시장의 자율성을 맹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못해 죄악이다... 경제의 유일한 견인차인 이윤지상주의라는 입장,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허구에 대항하여 사우는 것이 시대의 급박한 과제다. (pp.168-169)

   

배고픔의 숙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라도 말이다. 부족한 것은 연대감이며, 국제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진짜 의지이다. (p.176)

 

'워싱톤 합의' 는 1970~1990년에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과 미 재무부 및 국제 금융조직 사이에 맺어진 비공식적 신사협정이다. 이 합의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는 네 가지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바로 민영화, 규제철폐, 거시경제 안정, 예산 감축이 그것이다. (p.181)

 

J.바이너, H.D.사이몬스, F.A.하이에크, F.H.나이트, M.프리드먼, G.J.스티글러 등 이른바 시카고학파의 경제 이론가들. (p.190)

 

<신자유주의>

1. 장점

- 자본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해 자유롭게 시장 원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투여한 자본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극대화

- 시장의 적자생존 원리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가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함으로써 기능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 욕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성취욕을 자극하여 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

2. 단점

- ‘자유’의 전제가 잘못되어 그 개념과 현실을 왜곡한다는 것. 모든 간섭을 없애고 자유를 줄 테니 알아서 마음껏 하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조건이 다른데 알아서 하라는 것은 불리한 것

- 지나친 경쟁주의로 치달으며 약육강식의 냉혹한 질서가 자리 잡아서 다수의 약자들이 소외되어버린다는 것.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낳으며 양극화의 심화 초래

- 자본의 욕망이 끝없이 확대되어 불필요한 영역들까지 시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인간의 모든 삶에서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점

3. 검토

- 대부분의 신자유주의 비판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조리하게 조장되는 경쟁의 모순을 뛰어넘어 창조적 공동체를 만들어나가자는 더 본질적인 목표가 있음. 그러나 그 목표가 구체적인 담론과 기획물로서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의 충정이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함. 진보적 대안제시 필요 (pp.194-197)

 

 

 

“그들은 모든 꽃들을 꺾어버릴 수 있지만

결코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파블로 네루다 (p.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