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요약)
윤철경외(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 연구 배경
본 연구는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현황과 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청소년 국제교류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청소년 교류담당 주무부서의 잦은 통폐합 등으로 추진체계가 안정화되지 못했다. 청소년교류 전담기관으로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작은 인원과 빈약한 예산 때문에 청소년교류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수 없었다.
2010년 국제교류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국제교류활동의 참여효과를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시각’으로 인식하는 유형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소통과 네트워크의 기회’,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 많았다. 참여자들의 국제교류이해증진도와 글로벌역량에 대한 측정결과를 분석했을 때 프로그램 종류와 참여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류성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정부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소수단체에 분산,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교류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며 그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참가자 선발경쟁이 저조한 사업이 있었으며 참가자가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에 편중된 현상을 보였다. 또한 특·광역시 거주 청소년의 참여 비중이 기타 지역보다 높았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참여 기회도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다.
유럽연합이나 독일, 영국 등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목적을 사회통합에 두고 이민자, 다문화자녀 등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연령별, 사회계층별 취약집단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청소년 교류 전담부서의 설치, 교류정책의 비전과 기본계획수립, 청소년 교류전담부서의 설치, 교류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홍보방안, 국제교류 전문지도자 양성, 국제교류 사업개편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청소년 국제교류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청소년 국제교류 개념 및 목표, 관련 법 및 조직, 예산, 청소년교류사업 운영현황, 외국의 국제교류정책 동향 등을 분석함.
○ 양적조사: 2010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 청소년 대상 국제교류이해증진도 및 글로벌역량을 측정한 설문조사 데이터 재분석.
○ Q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한 통합조사 : 2010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 청소년의 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운영기관 의견조사: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현황분석을 위해 사업사례를 선정하여 주어진 분석 틀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함.
○ 델파이 조사: 국제교류관련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공무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3. 주요결과
1)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 청소년교류정책의 추진체계는 지난 20년간 청소년교류정책 주무부서의 잦은 통폐합, 청소년교류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의 분산 등 안정되어 있지 못함.
○ 청소년교류 주무부서로서 교류추진을 위한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인원과 예산이 빈약하여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함.
2)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현황 및 평가
○ 정부는 국제교류 목적을 ‘글로벌 시민역량 증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제교류사업 참가자 선발에 있어 선발경쟁이 저조한 사업이 있으며 참가자가 대학생과 고등학생, 대도시 거주 학생에 편중되어 있음. 사회적 배려대상자 비율이 아직 저조한 상태에 있음.
○ 사업별 예산과 참가자 부담률이 1.6%에서 60.9%로 편차가 큼.
○ 사업별 추진체계가 국제교류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소수 단체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사회 일반과 청소년시설·단체에 국제교류기회를 확산시키는 데 제한적임.
○ 국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청소년교류활동 성과가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지 못함.
3)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
○ 2010년 국제교류사업 참여자의 사업별 국제교류이해증진도(정보획득, 교류소통)와 글로벌역량 증진도를 살펴보았을 때 해외자원봉사와 국가간 청소년교류사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남.
○ 2010년 국제교류사업 참여자들은 국제교류 참여효과를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시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통과 네트워크의 기회’,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라고 인식하였음.
4)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중점적 대상은 현실적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될 수 밖에 없으나 초·중학생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령별·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함.
○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국제교류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쿼터제를 유지함.
○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지원 사업을 축소하고 해외자원봉사와 같은 개발협력형 사업을 확대함.
○ 청소년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과목과 실습을 포함한 국제교류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함.
○ 국제교류 추진체계로서 국제교류사업을 조율, 조정, 평가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홍보를 위해 청소년교류사업을 통합브랜드로 개발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음.
5) 청소년 국제교류 해외정책 동향
○ 유럽연합은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 사회통합과 결속을 위하여 13-30세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지원하는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을 지원함. Youth In Action은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자를 지원함. Youth In Action의 사업영역에는 청소년문화교류, 자원봉사활동, 인접국가와의 문화교류, 청소년단체 등의 지원 등이 포함되고 있음.
○ 독일은 국제교류 추진체계로서 공익법인인 청소년 국제교류사업협회(IJAB)를 청소년 국제교류의 총괄기관으로 두고 있음. 독일의 국제교류사업 목표는 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통합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음. 더불어 국제교류사업의 질 관리, 기관 및 지도자들의 역량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은 청소년 국제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문화상호교류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 문화교류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9.11 사태이후 이슬람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교류프로그램으로는 교환학생제도, 이슬람권에 미국식 영어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음.
4. 정책제언
○ 국제교류 비전 정립 및 국제교류기본계획 수립
○ 정부 내 청소년 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개편
○ 체계적인 사업평가 시스템 구축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청소년교류센터 조직 및 기능 확대
○ 국제교류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강화
○ 청소년 국제교류 전담부서 설치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역할과 기능 분담
○ 국제교류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 확대
○ 일상자원을 활용한 교류활동 촉진
○ 국제교류 참여동기 강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